국민의힘 부동산 '꼬리자르기'...불법 의혹 한무경 제명, 5명 탈당 요구
국민의힘 부동산 '꼬리자르기'...불법 의혹 한무경 제명, 5명 탈당 요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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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 힘이 재빨리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들 중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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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요구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날 개최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소속 국회의원 등의 징계 심의·의결은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24일 결정된 탈당요구는 당규에 규정된 '탈당권유'와 다르다. 탈당권유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원회의가 한 선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무경 의원과 탈당을 요구한 5명의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제명돼도 무소속으로서 의원직은 유지한다.

이준석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에 대해선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받은 의원들 중 3명은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한무경 의원은 국민캠프에서 산업정책본부장을,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조직본부장을,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 교육위원회, 초선)은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4일 “국민캠프에 소속된 한무경, 정찬민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며 “이철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에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할 듯

국민의힘은 문제삼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도 국민캠프 홍보본부장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안병길 의원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배우자의 소 제기로 30년 넘게 이어온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 재판 중이다. 문제가 된 부동산(유치원) 또한 소송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 중 하나”라며 “소송진행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처남 명의 유치원도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가 처남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인병길 의원은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협조한 사실이 없어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신할 수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소명 요구를 받은 적 없다”며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몸담고 있는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된 12명 중 8명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탈당요구를 받은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관련 내용은 당사자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적극 해명했다.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24일 발표한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문에서 “해당 부지는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땅으로 그 중 일부(9분의 1가량)만을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며 “부모님께선 20년 넘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고지 등 농지 이용에 관한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받은 적이 없으셨는데, 그 이유는 땅의 지목이 전ㆍ답이긴 하나 용도는 도시지역 내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현재는 22년여 만에 처음으로 통보받은 관할 관청의 안내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완료하고 성실히 경작에 임하고 있다”며 “당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권익위로부터 출가한 딸이 금년 초 매입한 아파트와 관련 ‘의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자금 출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권익위와 당은 제가 동의한 금융자료 조회 등으로 딸의 아파트 구입대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 강력 반발하거나 적극 해명

이 의원은 “저는 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 딸은 대학교 졸업 후 10여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출가한 독립 생계자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당에 제출했다. 조속히 검증해 주길 촉구했다”며 당 지도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재선)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기윤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됐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됐고,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 이러한 용역업체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고, 모친과 큰형님 내외가 60년 가까이 소유·거주했던 농가주택의 부속건물인 소규모 창고를 2년 전 수선하면서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건축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농가 부속 창고건물을 말한다. 지난 1963년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돼 현재 나의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돼 낡고 노후화돼 2019년 3월 수선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 절차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아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로하신 어머님과 큰형님 내외가 아직도 농사일을 하고 있어 농기구·농작물 보관 등 편의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때 창고도 함께 수선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신고 절차를 놓쳤다. 조속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가 민주당에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들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익위의 통보 내용을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절차, 조사단 구성, 조사 방법을 (여야 모두) 동일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정의당은 끝까지 주시하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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