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님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며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원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해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한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눴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필연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당정청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합의했다. 그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지사의 발상은 당정청과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직업과 업종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 타격이 큰 계층에 더 두텁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도, 공정의 원칙에도 맞다. 그런데도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고민 끝에 국민 88%에게만 주기로 결정했다"며 "당정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여야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합의를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사찬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겠다’고 공표했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 지사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주목적일 것”이라며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이라 쓰고 ‘이용’이라 읽는다.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