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서울대학교 이외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없앨 것임을 밝혔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에서 한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시가 살아난다.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라며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한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수준을 상향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하나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축으로 지역 사립대학교와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다. 지역 대학별로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 학과가 생겨나고, 그 학과가 입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서울대 이외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교육 학제와 비슷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국가 책임이다. 그러한 국가 책임의 길은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다.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고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우리나라는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가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80% 수준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155%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1700만원대다. 그것을 연·고대 평균인 2700원대로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초과밀 수업을 없애겠다. 외국어, 코딩 등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에 투자하고, 최신식 실험 기자재를 배치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겠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끄는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요구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라며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활성화하겠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스타트업 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융합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간에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방식을 도입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학업, 취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국립대 네트워크’의 토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겠다.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5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매년 15만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는 입학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증원했다. 반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정원이 55명 그대로다. 그러한 경직성이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개편해 청년과 기업의 필요에 맞는 I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포장하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청년을 좌절시킨다”며 “지역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