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가석방에 해명 들어보니....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에 해명 들어보니....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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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상황·환경,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고려”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사회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결정했음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며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659명이고 올해 1~7월 평균 허가인원은 732명이다.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며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웠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교정기관에서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에서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p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돼도 취업제한은 유지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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