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자발적 이직에도 구직급여”
이재명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자발적 이직에도 구직급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05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5일 국회소통관에서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재명 후보 '열린 캠프' 제공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5일 국회소통관에서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재명 후보 '열린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 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일 국회소통관에서 한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차 산업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전환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겐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 2020년 기준으로 20대 청년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율은 13.6%로 40대 21.4%, 50대 26.5%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이직자 수급 제외 조항은 현장에서 퇴사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 청년 노동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불안전한 안전망이 생계의 걱정으로, 새로운 출발의 장애물로, 부당한 갑질이 일어나는 일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년 시절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생애 한번 정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또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본부장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겐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위기 청년 대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외톨이가 되거나 극단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도 등에서 선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들을 전면 확대하겠다. 2023년부터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해 초기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 등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열린 캠프’는 5일 오후 5시에 후보 및 캠프 소속 의원단 대상 온ㆍ오프라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갖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