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대선 출마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기업들 투자를 활성화해 취업난을 해결한 것임을 밝혔다.
최 후보는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조합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하향평준화 교육을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바꾸고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후보는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자력발전소 정책 폐기 방침도 분명히 했다.
최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다”며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저는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해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최재형 후보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장관들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할 것임을 밝혔다.
최 후보는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갖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신임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중대한 각오와 결단을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와 법도를 내팽개친 최 예비후보의 정치 이직은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 3일 서면으로 대체된 의원총회에서 “반복되는 윤석열 대권 주자의 망언은 스스로 잘못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에게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은 적절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공당의 후보를 무작정 감싸기보다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