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내년엔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학대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지속 충원하고, 녹취록 장비 지원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예년보다 적극 확충하고 2025년까지 전국에 고르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올해 524명에서 내년에 700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1대씩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81개에서 내년에 95개, 오는 2025년 120개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올해 105개, 내년에 140개, 2025년 240개로 늘어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 신규 도입 등으로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심리치료 제공 대상 아동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 4800명으로 증가한다.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으로 1000개 피해아동 가정 대상 심리검사, 관계개선프로그램 도입 등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은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 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