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생명을 위한 기준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올 우려에 대한 언급임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달 1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시절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감명을 받았음을 밝히며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며 ”프리드먼은 ‘완전히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퀄리티)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이런 퀄리티는 5불로 맞춰 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당시에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퍼지면서 여권 등에서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발언이다”라며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불필요한 규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천박함에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권과 직결된 국가 책무다.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어야 살아가는 사회여선 안 된다”며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냐? 현재보다 후퇴한 사회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대선후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권과 직결된 국가 책무”
이어 “윤 예비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시킨 불량 검찰총장이었다”며 “대선후보 윤석열은 미래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후보다”라고 말했다.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저급한 인식이 담긴 발언”이라며 “모든 국민이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을 자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빈곤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언사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정식품’ 발언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틀렸다.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라는 말을 듣고 ‘쥐똥 섞인 밥을 먹고 퍽퍽 떨어져 죽는 동료들을 보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들에게 ‘쥐똥 섞인 밥’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강요된 선택이었다”며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진심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대선 주자로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제20대 대선 예비후보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부정식품 정하는 정부 기준, 현실 경제 상황 충분히 반영해야”
유승민 예비후보는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뿐만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프리드만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負)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며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인용하며,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강조한 인터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관할청의 위생단속이 행정적 기준에만 맞춰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 갑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캠프 종합상황실의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예비후보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여성할당제에 대해 “우리 인식이 바뀌어 나간다면 할당제를 쓰지 않더라도 여성의 공정한 사회 참여 기회와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연장에 유리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경선은 민주당처럼 네거티브와 말꼬리 잡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고의 흥행과 함께 정치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