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추격매수를 자제해 줄 것을 경고했다.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고를 날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마지막 안간힘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도 나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하기로 했다.
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며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된 DSR가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