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3단계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영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 0시부터 오는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을 선정해 지자체에서 고시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한다.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 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ㆍ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