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32회 도쿄 올림픽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 때문임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과 한일 첫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일본 스가 내각의 무책임, 무신뢰, 무성의, 3무(無)외교가 빚은 참사다”라며 “일본은 ‘15분만 할애할 수 있다’는 등, 또 위안부ㆍ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군함도와 관련해선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이어서 소마 공사의 막말 사태까지, 일본은 외교적 참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일본 정부와 스가 내각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의 자세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 회담을 짧게 하려는 태세”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의 한 소식통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경우 소요 시간에 대해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일본, 어디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한없이 짓밟히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이념에 매몰돼 외교적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외교 문제를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대응해 왔다.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선 절대 안 된다’는 대원칙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무능한 정권에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맡길 순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군함도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이어 귀를 의심케 했던 소마 공사의 망언은 일본에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며 “방일 조율 과정에서도 일본은 ‘15분 약식회담’을 제안하고,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선 외교당국도 단호하게 항의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의 책임이 모두 일본에만 있다고 여겨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도 죽창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폐기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 외교로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일 무산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며 “국익을 위해 양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9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