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이 토지공개념 3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낙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론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할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이 발의할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지난 19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안에선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결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선 개인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이 법률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이를 법률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발의할 법률안들은 노태우 정부 당시 제정한 토지공개념 법률들처럼 위헌ㆍ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론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론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론 73.3%를 갖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체하고 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분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입으로는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이 최대 실패작이라고 꼽으면서도 여전히 실제 실천에선 문 정권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신을 답습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