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로 더 소비하면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을 피해 분야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시키기 위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관련 예산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한다. 전 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 완료(9월 말 목표)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취약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2차 추경)한다.
올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2/4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 153만원을 사용하면 캐시백으로 5만원을 돌려받는다.
지급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중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ㆍ명품전문매장ㆍ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원, 월별 10만원이다. 시행기간은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훈 차관보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대상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지만 그 혜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상생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2차 추경)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당일 구매고객 대상 영수증 이벤트 개최(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기프티콘 등 제공),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지역 전통시장별 기획행사 실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11월 2회 시범 실시 후 2022년 정례화를 검토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4~7월 11일)은 방역여건, 새로운 유통 트렌드 등을 반영해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
하반기 대표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행사로 대대적 활성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곧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편성, 심사, 집행이 하나의 패키지로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회복플랜에 최우선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보전방안일 것”이라며 “우려되는 을과 을의 갈등을 상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확충하는 등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