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추경안 7월초 국회 제출..."경제성장률 올해 4.2%, 내년에 3% 달성"
기재부 2차추경안 7월초 국회 제출..."경제성장률 올해 4.2%, 내년에 3% 달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29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4.2%, 내년에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8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과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신속히 이어져 완전한 경제회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정부는 7월 초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 및 1ㆍ2차 추경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ㆍ관리를 강화한다. 연간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지방재정도 중앙의 확장 기조에 맞춰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대규모 교부세ㆍ교부금 증액분 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한다.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한다.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한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 상승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금융기관으로 다 예치돼 버리고 돈을 소비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지금은 화폐 유통 속도가 너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세금 구덩이 속에서 혹사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세금정책의 전환에 대해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 중 핵심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조속한 시일 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대책,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