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는 일상 복귀 속에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도 당초 목표인 3.2%를 훌쩍 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 및 문화·예술·관광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방역 상황을 살피며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전방위적 내수보강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변방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선도국가 대도약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