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와 별도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이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LH 직원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 김 비서관 사건을 제외하고 765건·3천356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천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하고 1천929명을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다. 383명은 혐의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동결한 토지·건물 등은 28건·694억원 상당이다.
남 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299건도 수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제기할 의혹도 있다"며 "당분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입건·출국금지 조치 전에 미리 미국으로 도피한 데 대해 "계속해서 귀국을 설득하면서 국외 도피범과 관련한 통상 형사상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민원 해결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고소·고발은 일본보다 약 100배 많다"며 "고소·고발하는 분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지만,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에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원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고소·고발 반려가 가능하고, 동의를 받아 반려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무조건 접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