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임을 강조하며 양당을 맹비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기득권 정치의 문법을 깨뜨리고 234표의 결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 달라졌느냐?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었다. 익숙한 대한민국일 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다. 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 주자. 다 똑같은 얘기다”라며 “특히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다. 민주당의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원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논의돼야 할 4차 노동혁명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은 기후위기와 탈탄소를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문제를 말하면서,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은 노동자 인권이나 공정을 말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증오, 그로 인한 좌절과 죽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다”라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이다. 기득권 양당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성채엔 그들만의 포용국가, 그들만의 공정국가가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을 열겠다. 정의당 혼자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을 버리겠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기득권 정당들이 기술혁명 시대를 핑계 삼아 ‘기업에 투자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성장에 투자하자’고 말하겠다. 기득권 정당들이 탈탄소를 핑계 삼아 ‘핵 발전으로 회귀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화력발전 조기 종료와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자’고 말하겠다. 기득권 정당들이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과 증오에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을 배격하자’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하자”라며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의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집권여당의 부동자 부자 감세안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위 2% 비율로 제시한 것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다"라며 "집값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이제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세금 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겠다는 우리 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