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획기적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송 대표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추경 반영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인데다,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간 추경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조국 사태' 재부상,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등 악재를 어렵게 돌파한 송 대표는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재차 자성하며 민생 기조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 검찰·언론 등 개혁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1단계 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개혁에 대해 "미디어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언론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