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행히 (올 1-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당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라며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려야 한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며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소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는 피해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섞어서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다. 일의 순서를 지켜달라”며 “헌법 23조에 규정된 대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32조7천억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넉넉하니 2차 추경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유독 손실보상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ㆍ여당은 재정타령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종국적으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정치는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할 일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대변환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비전 제시를 뛰어넘어 이를 실현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분열된 정치를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