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동산 안정책 내놓으라 했더니 "분양전환 저가 임대 아파트 1만여 가구 공급"
김진표 부동산 안정책 내놓으라 했더니 "분양전환 저가 임대 아파트 1만여 가구 공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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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6~16% 내고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임대시점 가격으로 분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값의 6~16%만 내면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분양받는 ‘누구나집 5.0’ 가구가 1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5.0’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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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시흥시의 주거용지로 공급가능한 지역에 총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5.0’ 시범사업 부지를 연내에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집 5.0’ 사업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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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며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 5.0’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한다.

사업시행자의 사회적책임도 강화해 시행자는 분양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했다면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한다.

입주 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공공택지<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5.0’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의무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새로운 공유형 주택유형인 ‘누구나집 5.0’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를 수립·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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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1/3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총 4개 지구에 최대 약 5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해 2022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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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국토교통부)을 정비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 Task Force)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해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6월 말에는 서울특별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와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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