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ㆍ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엄벌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명의 의원들 중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출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변원 최고위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2명 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혹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2013년 6월 9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며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 너무 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도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01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는 부동산업자 및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특수본의 5월17일,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됐다”며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수사에 투명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 왔으며,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며 “2017년에 증여를 받게 된 배경은 이 땅에 대해 부친께선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영농활동을 해 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시설 하우스여서 (향후) 부인 혼자서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를 해 준 상황”이라며 “이에, 저는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와는 무관한 토지”라며 “해당 토지 구입은 왕숙신도시 개발과 무관하다.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고, 제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일부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제 아내를 고발해 제 아내는 몇 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그 결과 지난 5월 1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농지는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위법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에선 이번 결정을 철회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초선)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고,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천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천만원 중 6억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억7천만원에 대해선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 하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천만원을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내용에 기반해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매수인 한 모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저의 부동산과 관련해 권익위가 의심하는 사례는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다. 저는 이미 올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고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라며 “그렇지만 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 또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촉구

이어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의 토지 구입과 오피스텔 취득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부친께선 장애를 가진 둘째 형님의 노후를 걱정하던 차에 부친 소유의 농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화성군 남양리 소재 임야 외 1건의 토지를 구입했다”며 “부친 소유의 농지 매도대금으로 해당 토지를 부친 명의로 구입한 것뿐인데 이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토지는 개발 예정지도 아니며 향후 어떠한 개발정보도 없는 곳으로, 단지 지인의 소개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피스텔은 퇴직 이후 사무실 용도로 구입했으나, 당 차원의 1가구 2주택(아파트1, 오피스텔1) 매도 권유와 기자들의 잦은 매도 확인요청이 있어서 매도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4개월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심적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장모님께서 2020년 11월 매수를 하면서 친족 간 거래로 처분했다”며 “토지 매입 및 오피스텔 매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탈법 행위도 없었으며, 세금 납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입자금 조성 경위를 포함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했다. 그럼에도 권익위에서 제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이며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으로 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저에 대한 당의 탈당 권유는 가혹하다는 생각이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강제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민주당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라”며 감사원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이상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원과 그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올 3월 이미 제출했다. 어떠한 공식기구가 됐든, 언제든 조사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추상같이 질타하면서 정작 자신의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부터 국민 앞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위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국회에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업무상의 정보를 이용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투기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파렴치한이 공직에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