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ㆍ주식 시장 호조로 올 1～4월 국세 수입이 33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조원 늘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진도율은 4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p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29.9조원, +8.2조원), 부가가치세(34.4조원, +4.9조원) 등이 전년대비 15조원 늘었다.
부동산ㆍ주식 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3.9조원), 증권거래세(+2조원) 등이 전년대비 7조원 증가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늘었다.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에 이월돼 납부(예: 종합소득세, 교통세 등)되고 작년 1~4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로 유예돼 비교대상인 작년 1~4월 납부세액이 감소(예: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한 것으로 인한 작년 세정지원 기저 효과에 기인한 국세 증가분은 8.8조원이다.
이 기저효과를 제외한 올 1～4월 국세 증가분은 23.9조원이다.
올 4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44.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조원 늘었다.
국세 수입 이외 올 1～4월 세외수입(13조원)은 2월, 4월에 각각 연1회 세입조치 되는 한국은행잉여금(+1.4조원) 및 정부출자수입(+0.3조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5%p 증가(+2.4조원)했다.
기금수입(71.3조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14.3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8.6%p 상승(+16.2조원)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올 1～4월 총수입은 217.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3조원 늘었다.
올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3%p 상승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집행 등에 기인한다.
이렇게 세수가 호황을 나타내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4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조원 늘었다. 4월만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6조원으로, 연 발행한도(186.3조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올 4월 국가채무 잔액은 880.4조원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둬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4일 금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됐다. 추경은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분명한 것은 빚내서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그저 장부 위의 숫자로 머물지 않고 늘 저녁 밥상 위 반찬이 되고, 등굣길 막내의 책가방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최상의 추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32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 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지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