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년에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 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와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할 추경 규모는 19조원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 법제화, 코로나19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포함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추경 규모는 30조원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의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 낼 시점이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재정이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의 효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신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 경기회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손실보상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행, 관광, 문화체육 등 코로나19 피해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코로나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선 특별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6월 안에 소급적용 내용의 손실보상법안 입법이 끝나느냐?’는 질문에 “저희 당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도대체 언제 해 주실 건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결을 서로 떠넘기며 ‘나 몰라라’하는 사이에 우리 당 최승재 의원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이 쓰러진 일이 아니라 전국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애타는 희망도 함께 쓰러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탓에 국민의 삶인 민생은 ‘민팽’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ㆍ7 재ㆍ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갑자기 필요성, 효과, 국내 경제 여건, 인플레이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하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뒷전으로 밀려선 결코 안 된다. 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