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기후환경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린 뉴딜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코로나19 이후 녹색 재건을 이루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 대한 연 500만 달러 가량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 달러를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기여금으로 신규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고,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허가 금지도 재차 약속했다”며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와 건물·수송 등 부문별 기술혁신 방안을 포함한 핵심 추진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연합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6월에 이어질 G7 정상회의, 9월의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총회, 10월의 G20 정상회의, 11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최대 규모인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의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31일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해 채택한 서울선언문을 통해 녹색 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가진 기후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며 국제 기후 대응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선언문의 조속한 실천에 앞장서겠다. 이제 남은 일은 행동과 실천”이라며 “‘인류사회에 공헌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여야도 즉각 행동개시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이며 에너지전담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기후모범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랐지만 기대했던 서울선언은 미사여구로 채운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는 11월로 연기됐고, 탈석탄 로드맵,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등 기대했던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도를 1.5도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석탄발전소를 멈춰도 지구 온도 상승세를 늦추기 어려운데 한국 정부는 국내에 7기의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다”며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지금 건설 중인 발전소는 예외로 두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