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 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연합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선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에 대해선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갖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조건부가 아닌 기한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이 잘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채택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 또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따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다.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처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