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韓美 정상 공동성명 中 반발에 “중국도 한국 입장 이해”
청와대, 韓美 정상 공동성명 中 반발에 “중국도 한국 입장 이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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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이번에 채택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언급된 것 등에 대해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도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외교부 등을 통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는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역내 안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원칙적 수준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표현을 넣은 것이고 중국도 이런 상황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미일정상 공동성명 발표 후에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반발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내주 서울에서 예정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도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일본 정상회담 후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에선 대만 문제 외에도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티베트, 남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도 거론됐고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역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자 평화안정의 핵심축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의 대결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후변화, 북핵, 이란 핵 문제는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핵 문제는 북미대화가 중심이 되겠지만 중국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양국이 필요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채택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선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선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한 4자 체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말했다.

4자 체제는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의 4개국(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방역 관련 절차가 종료된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총리 주례회동과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말했다”며 “이에 앞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오전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계 수석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조치 점검과 추진을 위해 청와대 TF(Task Force)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 백신에 대한 범부처 TF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수립을 위해 범부처와 제약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우리 측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원부자재 수급 및 기술이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협력방안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전염병대응혁신연합), GAVI(Gavi, the Vaccine Alliance, 세계백신면역연합),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가 참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2020년 6월 4일~)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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