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남북ㆍ북미 대화 재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서 한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용적인 해결,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동맹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된 정신들이 한미 정상의 공동 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 북으로서 내심 기대했던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기초한 대화 접근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분명했다. 북미 간 대화 의지, 이런 것에 상징적 의미를 담았던 대북대표의 임명,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남북미 간에 선순환 대화를 이루고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2월에 미국이 평양을 향해서 노크했을 때 거부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 대북정책 수립을 완료하는 상태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북쪽이 거부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저는 ‘북쪽이 모종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대북 인권에 대한 시각에 비해 훨씬 유연한 표현”이라며 “대북인권 문제들을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추진과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도 있다”며 남북 관계에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영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저로선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절된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협력 분야들부터 접근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의 협력, 재난재해에 대한 공동의 대처,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약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에선 비핵화와 관련한 서로의 의지를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간다면 철도와 도로 등의 비상업용 인프라, 공공인프라,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상응조치로서의 제재 유연성이 발휘돼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협력으로 나가는 과정들도 개척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통일부는 ‘한미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통일부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약속이 남북과 북미 간 협상의 연속성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산과 정책의 지원에도 여야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정상은 최우선 과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서술에 그쳤다. 대신 남북 종전선언을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북핵의 진전이 있어야 북한과 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지만, 공동선언문에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 간의 어정쩡한 입장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의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북핵 해법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과 북미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은 확인했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중국 포위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앞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이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부에서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하는 미사일 지침 폐기 역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국의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위험도 안고 있다. 우리가 미사일 등 모든 부문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동아시아 평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은 자랑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정의당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수용하는 하위 파트너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국익에 입각한 북핵 대응과 동아시아 주변국 관계 등 외교안보전략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수직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 가는 외교안보 전략, 기후위기와 지구적 차원 양극화와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중견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까지의 노력은 인정하고 존중하되, 진정성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북한 당국에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입장 변화가 불가피함도 알려줘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당국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진솔하고 가감 없이 설명하기 위해 평양 특사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