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반도체 전기차 의약품 등 신흥 기술분야 파트너쉽 강화 합의
한미 정상, 반도체 전기차 의약품 등 신흥 기술분야 파트너쉽 강화 합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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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채택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5세대 이동통신), 6G(SIX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6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Open-RAN은 개방형 무선접속망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해 유연한 기술 진화를 표방하는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디지털 시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흥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민간 우주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2일 발표한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에서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한다"며 "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한다. 특히 양자 기술과 관련해 우리는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5G·6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과 같은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쳐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Open-RAN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안전한 네트워크의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또는 5G 이상)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25억불을 약속했고, 한국은 10억불을 약속했다. 첨단제조 및 공급망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 포스 구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및 한국 관련 부처들이 주도하는 양자 간 투자 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해 투자 보호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 강화 방안에 관해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협력 과정에서 비확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원자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 나가기로 약속했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공급 조건으로서 수혜국에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 추가의정서 적용을 요구하는 공동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상호 합의 가능한 시점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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