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양측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채택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확고한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연합 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의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지난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 선언) 등에 기초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개최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며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 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펼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어떤 환상도 없다“며 ”(북미 정상 만남을) 최근 이뤄진 방식으론 하지 않겠다. 그(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어떤 약속을 한다면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데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은 그의 핵무기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트럼프식 해법'엔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며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뤄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했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