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도자기 의혹으로 지명 27일 만에 낙마했다.
애초 지명 당시만 해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무난히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치인 출신들이었고 전문 관료 출신들은 대부분 야당도 ‘합격점’을 주며 임명에 찬성했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한 해양수산 전문가다. 신속한 일처리와 소탈한 성격으로 공직 사회에서 신망이 높았고 위장전입이나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의 의혹도 없었다. 즉 능력과 도덕성 모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받았던 것.
하지만 지난달 30일 제기된 ‘도자기 의혹’은 박준영 후보자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박준영 후보자가 지난 2015～2018년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찻잔, 접시 세트 등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하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것이 드러난 것. 이 물품들은 부인 명의 카페에서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 1250점의 도자기와 그릇을 들여오고 이를 부인 명의 카페에서 판매한 것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했다. 또한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무조건 따를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강하게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을 낙마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1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초선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나타나자 박준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후보자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들, 특히 영국대사관 근무 후 가져온 그릇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한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설명해 드렸다”며 “그러나,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저의 불찰이다. 그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며 “마지막으로 저를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기원하겠다. 또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해양수산부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후보자는 후임 차관이 임명될 때까지 차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임 장관은 실질적으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간이 1년이 안 된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해상운송 물류 대란 해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수산·어업계 지원 등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4월 취임한 문 장관은 해수부 역사상 최장기간 재임한 장관이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해수부 장관직을 수행해 왔고 해수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후임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정식 임명되려면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되고 그 후임자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문 장관 유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이런 사정을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