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한다.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들 부적격 논란에 대해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세무 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검증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찰청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런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