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재ㆍ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게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군 가산점 재도입 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우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국방위원회, 3선)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군가산점ㆍ여성징병제 도입 주장 등 군 복무제도 변경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고 또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보상ㆍ지원은 학업 중단, 경력 단절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기여에 대한 국가적 당연한 책무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군복무 기간 가산 문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여부와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남녀 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초선)은 21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초선)도 이날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19일 출간한 ‘박용진의 정치혁명’(오픈하우스)이라는 책에서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와 전방부대에서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맡고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이미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런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연달아 군대 관련 제안을 하고 있다.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군인 월급은 당장 현재의 문제”라며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군인은 아무렇게나 공짜노동·강제노동시키며 애국페이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하루빨리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며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커트라인이 돼 버리는 다수의 공무원 시험에서, 단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도 여성과 장애인의 합격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화상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의원총회를 가급적 자주 열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