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식 서울형 거리두기에 정부여당 반대ㆍ난색..“자가진단키트 정확도 매우 낮아”
오세훈식 서울형 거리두기에 정부여당 반대ㆍ난색..“자가진단키트 정확도 매우 낮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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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3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3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내놓은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제히 반대하거나 난색을 나타냈다.

‘서울형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영업이 가능한 시간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하는 것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이게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업주와 이용자들이 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유흥업소는 대게 술을 마시는 곳이다. ‘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준수하는 것이 쉬울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1.5단계로 내릴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에서 1.5단계로 내리고 처음엔 오후 10시로 제한했다가 풀었다. 그 이후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다”며 “본인들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0~70%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그 부분(서울형 거리두기)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은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이미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또 다른 집단적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가진단 키트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증폭 검사에 비해 감염에 대한 양성 판정 확률이 17.5%밖에 되지 않아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잘못된 음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맘 놓고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민생을 위협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다. 서울시의 기준 완화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가 될 때, 위기 극복의 시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영업 시간을 늘리면 사람 간의 접촉이 양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양적 증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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