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 정도면 한국의 1년 국민총생산(GDP)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등의 증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적자의 위험성이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부양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이든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초유의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로 해 주목된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오늘 부(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질하는 계획이 아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주(州)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개발 경쟁을 한 이래 봤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에 관해 말하고 싶다. 도로, 교량,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핵심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 매우 필요한 개선,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할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상품 이동과 일자리 구하기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위해 1분도 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교량·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건설에 2천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된다.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개발에도 각 1천억 달러씩 투입된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향후 8년 동안 국가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제안"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계획 통과를 촉진하기 위해 4월 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7년 공화당이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감세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이어서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번 예산 집행과 관련,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이 비용 등에서 논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2조 달러가 넘는 재정을 8년에 걸쳐 투입한다는 구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인세 인상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면 2036년까지 15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의 마야 맥귀니아스 회장은 "우리는 부채가 전례없는 수준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며 "그것은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이 계획을 지지하는 이들 중 일부도 과도한 재정 지출이 적절한지, 기업에 대한 증세가 과도한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W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