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을 수사중인 가운데 용인시가 29일 반도체클러스터의 일반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전격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땅 투기 의혹 규명과 행정절차 진행은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수상한 땅거래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경찰수사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승인 결과를 발표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용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은 지 2년 만이다.
이 산업단지는 올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3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용인시가 최종 승인하면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6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4년 반도체 생산라인(팹1기)을 완료한 뒤 4년 단위로 팹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2036년까지 팹4기를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이곳에는 SK하이닉스와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체 50곳이 함께 입주하게 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513조원의 생산 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 1월 전국 4개 산업단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됐다.
앞으로 용인일반산업단지가 토지 보상계획을 수립한 뒤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와 지장물 조사를 거쳐 보상을 시작하게 된다.
용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보상을 마치고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시의 100년 미래와 더불어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LH 직원과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중단과 수사를 촉구했던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비상식적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유야무야 넘어갔던 투기 비리들이 밝혀지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행정절차가 난 것"이라며 "땅을 뺏는 것만 원칙대로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계획을 3월 말에 승인하기로 이미 경기도, 산자부와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면서 "공공이 추진하는 3기신도시와 달리 민간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도와 국토부 승인을 통과했는데 시가 최종 승인을 안 해줄 도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투기를 미리 안 상태에서 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중간에 투기 의혹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과 투기와의 연관성은 없다"며 "사업은 진행하고 땅 투기자는 수사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환원시키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사업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지와 관련한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30건가량이 LH직원의 투기거래로 의심된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용인시도 같은 날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4천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반도체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