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사의ㆍ정권수사와 무관하게 검찰개혁 추진’ 입장 재확인
與, ‘윤석열 사의ㆍ정권수사와 무관하게 검찰개혁 추진’ 입장 재확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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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살아있는 정권 수사 덮으면 국민 저항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나 검찰의 정권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 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ㆍ확대해 왔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은 오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열망이 됐다. 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의에 대한 헌신,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없이 권력욕 하나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정치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견,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윤석열식 야망의 정치가 보여줄 결말은 뻔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대적 소명이 없는 정치의 결말은 허망하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석열 전 총장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정부다. 국정과제로 국민에게 약속한 정부다. 만일 수사ㆍ기소 분리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파괴라면, 국민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정부의 검찰총장을 애초에 맡지를 말았어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특권과 반칙의 역사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각성으로 만들어진 검찰개혁의 도도한 흐름은 검언유착으로도, 정치검찰의 저항으로도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특권과 반칙의 길이 아니라 공정과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수사기소분리 TF(Task Force) 팀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이유로) 저희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특별하게, 인위적으로 속도조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청 법안 같은 경우 성안작업이 끝났다. 그것과 연결돼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후속법안들이 있다. 이것을 모순 안 되게 다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기관들의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윤석열 총장 때문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사의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3월 중 발의, 6월 중 처리’라는 큰 틀에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 중수청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검찰개혁 방향이다. 그리고 20대 국회 때도 1차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향후에는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내부적인 공감대를 이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 과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검찰총장이 미워서 그런 것이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6월에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1년 유예한다면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 그 사이에 다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떠난 뒤 한참 뒤에 시행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캘린더상으로 보더라도, 스케줄상으로 본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7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에 대해 “직접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역량이 제고·강화된다면 검찰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권은 ‘눈엣가시’이던 윤석열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검찰개혁을 자신들 뜻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크나큰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또한,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해선 수사팀 해체 등으로 철저히 봉쇄해온 문재인 정권인 만큼 자기편을 자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덮을 것임이 뻔하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저항은 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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