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일 코스피 3천시대에 계속 주식을 파는 국민연금의 운용행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도입 40년만에 3천선을 넘어섰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역사상 가장 긴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기록했고 그 금액만 13조원에 달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에 따르면, 국내 주식비중 목표비율은 올해말까지 16.8%(±5%p), 2023년까지 15%로 줄이는 것인데 이는 당시 해외 주식 상승세에 따른 것”이라면서, “최근 5년 간 비율만 보더라도 2016년 20%에서 2017년 19.2%, 2018년 18.7%, 2019년 18%, 2020년 17.3%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율조정은 국내 주식 사정이 좋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점점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고 덩달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당규모의 유동자금이 도착한 곳이 증권시장이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시작한 일상적인 투자가 지금의 코스피 지수 3천을 만든 것”이라면서, “전례가 없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배려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관련 발표를 낸 15개국 가운데 3위로 –1%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동학개미’가 만든 ‘3천 증시’에서 주식 순매도로 일관하는 것은 ‘동학개미’ 원성을 사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혈세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장 기간 순매도로 국내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고, 앞으로도 16조원 가량을 추가 매도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쌓아올린 코스피 증시를 국민연금이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한국 경제의 수준에 걸맞는 운용철학을 갖춰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연금당국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변화무쌍한 자본 시장에 발맞춰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