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국토부는 국내외 무착륙 관광 비행을 다변화하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일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항공 수요 회복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 여행 기회를 만들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관광 비행 운영형태도 단계적으로 다변화한다.

현재 관광 비행은 한국 공항을 출발해 외국 상공을 비행하다 돌아오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 공항을 출발해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인바운드' 관광 비행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 감소세나 백신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에 착륙 후 면세점 쇼핑을 이용한 뒤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입국은 허용하지 않고 환승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아가 공항 주변 지역에 제한된 조건 아래 입국을 허락하는 국제관광 비행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에서 출발한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경우 인천공항 인근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지역의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도 제한된 지역의 방문을 허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안으로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 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항공 수요 및 방역 수준을 고려해 방역 신뢰 국가와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소세 및 백신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협정안을 마련하고,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는 방역 당국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실제 시행 시기·대상·방식 등은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 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 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 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결과 정보 등을 담은 앱 형태의 '트래블 패스'(Travel Pass)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트래블 패스 발급만으로 당장 특정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국내 입국 시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만 50%를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항공정비(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취약한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은 공적자금 3천억 원, 항공사 자금 7천억 원 등 총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6월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항공사와 협의해서 연내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 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 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