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의 이번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은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인에게 ‘자중하라’고 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며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국무총리는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소추기관을 만들면 된다.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라며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 이런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중수청의 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며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제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며 “그러나 그 또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며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우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도를 제안 드린다”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제4차 재난지원금의 3월 내 지급 시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꼼꼼하고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발언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관련 현안들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모든 걸 일임하고 있다”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 중이다. 오늘 회의에선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차분하게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률안은 조율 기간이 길면 선거 뒤에 발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어느 나라에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 일왕을 섬긴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부활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기우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라며 “부패국가로 가는 열차에 타지 않으면 겁박하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출된 독재, 중수청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OECD 국가들에서) 수사·기소를 실질적으로 함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없다. 그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면서 그 수사한 사람이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하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OECD 국가들에선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관한테 수사지휘를 하든지, 사법통제든지 협조요청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영장청구권, 기소권 같은 법적인 검사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게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긴 하다”면서도 “이건 검사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안 맞는 것이다. 국민기본권에 대한 침해, 과잉수사, 혹은 편파수사 가능성이 있는 수사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통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검사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한 것 갖고 판사한테 직접 가져가면 과장되거나 감정이 개입되거나 수사관의 주관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수사내용 중에 ‘이건 정말로 문제가 되는구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수사관이 과잉했구나’ 이런 걸 골라서 재판장에 정리정돈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검사제도”라며 “만약에 수사하고 기소나 영장청구를 함께 하자고 하는 취지라면 굳이 검사라는 걸 둘 필요가 없다. 수사관이 다 하면 되고 모든 수사관은 법률전문가가 하면 된다.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수사·기소를 다 하면 되지 일선 수사관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