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초고소득층의 소득 집중은 심화되는데 실효세율 증가율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9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통합소득을 1000개 구간으로 나누면 지난 2014~2019년 전체 소득에서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10.8%에서 11.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0.1%의 소득점유율은 3.9%에서 4.2%로 증가했다. 그런데 상위 10%의 점유율은 37.1%에서 36.6%로 소폭 감소했다. 소득 상위구간 안에도 0.1% 최상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이다.
통합소득은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분위별로 집계 가능한 소득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포괄 범위가 넓어 소득분배지표 연구에 자주 활용된다.
이를 소득점유율의 증감율로 살펴보면, 상위 10%의 점유율이 -1.3%로 감소하는 동안 상위 1%의 점유율은 3.7% 증가했고 상위 0.1%은 8.5%나 증가했다.
초고소득층으로 소득 집중은 통합소득의 10분위배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득구간을 10개로 구분하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배율은 5년 간 71.2배에서 64.0배로 줄었고 지니계수는 0.524에서 0.509로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 상위구간에서 분배지표는 악화됐다. 상위 10%에서 10분위배율은 4.9배에서 5.3배로, 지니계수는 0.271에서 0.285로 커졌다. 상위 1%에서는 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가 각각 7.5배에서 8.1배로, 0.361에서 0.376로 커졌다.
통합소득의 납세자들은 2019년 1인당 평균 약 4000만원을 벌어 이 중 약 3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통합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로 구하는 실효세율이 평균 7.6%인 셈이다. 2014년 실효세율은 6.5%였다. 5년 사이에 16.1% 증가한 것이다.
통합소득 전체의 실효세율은 16.1%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구간의 실효세율 증가는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상위 0.1%, 상위 1%,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각각 9.4%, 8.2%, 13.5% 증가했다. 특히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증가했음에도 이들이 통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3.3% 하락했다. 이는 상위 1%대 소득구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수혜가 증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소득구간을 5등분했을 때 1분위와 2분위의 실효세율은 각각 94.9%, 8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각각 80.4%, 72.4% 증가했다. 다만 실효세율의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2분위의 실효세율 자체는 여전히 1% 이하다.
용혜인 의원은 “5년간의 통합소득 분위자료를 통해 최상층 소득자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으며, 고소득 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증가세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으로서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라오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시정할 근본적인 재분배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