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1일 미얀마에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감금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얀마는 지난 50년간 군부가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해 왔으나, 지난 2015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승리하면서 민주 정부가 출범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NLD가 승리하면서 민주주의 정부가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다시 무력을 행사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원욱 의원, 박영순 의원,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등과 관련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여야 합의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 및 강력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에 대한 안전보호 촉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촉구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등이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동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6일 본회의 의결 후 미얀마 측 등에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