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또 여야가 이전투구(泥田鬪狗 : 진흙밭 개싸움)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의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전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겠다. 그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 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묻혔던 국정농단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뿌리를 뽑아 불법사찰의 어두운 역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 당 내에도 당장 18대 의원이셨던 분들을 비롯해 피해자로 짐작되는 많은 분들이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사찰의 실체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은 선거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주호영, 하태경, 이철규, 조태용)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며 “DJ 이후 모든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 흑역사 60년을 청산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감청장비 도ㆍ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정보 문건 수, 활동내역, 사찰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찰 관련 내용이 작성된 불법 도ㆍ감청 자료 및 보고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찰 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