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월성 원전 등 주요 현안 수사 책임자 유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월성 원전 등 주요 현안 수사 책임자 유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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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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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현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들이 유임됐다.

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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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검찰청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부임 날짜는 2021년 2월 26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한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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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유임돼 그대로 수사를 지속하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의 갈등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변필건 형사제1부장도 유임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4차장검사와 전문공보관 등 간부진도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권한도 보유하게 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15조제2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로 참사 특별수사단’을 이끈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선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사의를 나타낸 김욱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전보 조치됐다. 나병훈 차장검사는 지난 2018년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19년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다. 나병훈 차장검사는 현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된 상태인데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복귀한다.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권기대(30기)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각각 전보조치됐다.

법무부는 “법무부에 ‘검찰개혁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일선의 우수검사를 배치해 검찰개혁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성식(32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김태훈(35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가 이 TF에서 근무한다.

한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본인의 거취를 일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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