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ㆍ걱정 끼쳐..깊은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ㆍ걱정 끼쳐..깊은 사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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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있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며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돼선 않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일동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 조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면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거짓말은 국민을 상대로 해놓고 사과는 법원 조직원들에게 하면 국민이 이를 용납할 것이라 판단했느냐?”라며 “더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당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법원이 인사가 있어서 조금 이동기에 있다. 인사가 끝나고 자리를 잡으면 일선의 법관들이 이 사태를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 마당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억지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우매한 행동”이라며 “설상가상 사과의 입장문에 취임 후 본인의 업적까지 선전하며 나열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불신과 독립성을 훼손시킨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법원장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김 대법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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