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이중행보 논란 "동의하지만 피해자 의사 존중이 우선”
정의당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이중행보 논란 "동의하지만 피해자 의사 존중이 우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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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의당이 집단적으로 법 왜곡” 질타 
정의당 김윤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윤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이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정의당의 이중 잣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지만 피해자 의사 존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제3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합의종용 등과 같은 가해자의 압박으로 형사절차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가해자의 처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피해자 장혜영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함에도, 피해자의 의사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해 해석하거나 '입법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성폭력 범죄가 형사사법 절차만이 아니라 조직 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뤄지는 것도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 곁에 있는 피해자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간다.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피해자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친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다. 친고죄의 경우도 자기가 고소를 하고 싶거나 고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서 고소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어떤 억압의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비친고죄를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지금 장 의원은 자기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비친고죄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당이 집단적으로 법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말이다. 현재 성범죄는 비친고죄다. 비친고죄는 피해자 고소나 제3자 고발 없이도 범죄가 인지되면 수사가 가능한 죄다. 그만큼 중한 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의사는 형량에 반영될 뿐”이라며 “특히 공인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하는 것이 비친고죄의 취지이자 관행이다. 그 범죄가 사적 성격보다 사회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은 정의당 스스로 공론화를 선택했다. 그만큼 사건이 엄중하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정한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정의당에선 이런 사법체계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이냐?”라며 “만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뜻이라면, ‘과거 친고제 폐지가 잘못됐으니 부활해 달라’고 해야 한다. 정의당의 법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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