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오후 9시 영업제한’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오후 9시 영업제한’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고통만 주는 비과학적 규제’임을 강조하며 철폐를 촉구하자 정부와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지난 연말 하루 1천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며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고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먹구구식 탁상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들 속을 태우고, 기껏 개선한 방역수칙은 국민을 더 약 올렸다”며 “면적당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업종과 영업시간은 풀자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 19일에도 저는 헬스장을 찾아 민원을 청취했다. ‘8㎡당 1명으로 제한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24시간 운영을 보장해서 고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일반 음식점도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고, 손님을 분산해서 받도록 해 주면 거리두기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이런 진심어린 제안이 어째서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냐?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그저 계도의 대상 정도로만 여기는 오만이 깔린 것”이라며 “정 총리야말로 지금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민심을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에 “매번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식, 땜질식, 즉흥식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가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세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철폐의 군불을 피우며 ‘코로나 표팔이’에 정신이 팔렸다. 본분을 망각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상실감을 이용하며 희망고문을 하는 꼴이다. 국민의 불안을 먹고 자라겠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겠다는 야권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야권 후보들에게 과연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라면 밤 9시 영업제한 철폐를 언급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라는 분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렇게 궤변을 내질러서야 되겠느냐”라며 “국가적 위기상황 속 우선순위마저 망각한 야권 후보들의 무능한 언행이 심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밤 9시 셧다운’뿐만 아니라, 방심하면 안 될 때에 방심을 조장하는 ‘방역정치 셧다운’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