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복지 정책 연계..2월 입법 추진”
민주,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복지 정책 연계..2월 입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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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복지 정책과 연계해 오는 2월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제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도 연계돼 있다”며 “1월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되는데 신복지 체계도 그런 측면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라고 하니까 ‘내 주머니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결국은 해외 사례도 나오지만 협력해서 이익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나누는 개념도 있다”며 “보잉은 협력사와 같이 사업해서 이익을 약 30년 동안 나눴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장은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제출하고, 법안 제출된 거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필요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양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의 확대는 차단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은 기업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K-방역이라는 것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에 중소상공인들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오면서 눈물과 희생의 대가로 했지만, 정부는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대 160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당하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료와 전기세, 사회보험료, 저작권료, 급여 등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앉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피해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위로금을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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