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로 수위 낮췄지만 논란 확산
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로 수위 낮췄지만 논란 확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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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압박 또는 관제기부 위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수위를 낮췄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위기의 경제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표현했다.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다. 단장을 맡으신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님과 여러 분야의 의원님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둬 주셨으면 한다. 첫째,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 목표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셋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들은 해외에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 그런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며 “배달앱 등 특정 업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압박이나 강제기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 정무위원회, 초선)도 지난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지 의문이다. 이 경우 논란만 증폭된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목신설은 최후의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었다. 그동안 엄청나게 걷은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라며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발적인 헌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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