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앞으로 강대강ㆍ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임을 밝히며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 중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지난 사흘간(5∼7일) 진행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에 대해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초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북한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북한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를 중단해 온 만큼 미국도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러시아와 그간 쌓아온 친선관계를 과시하며 “우리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대외정책적 입장이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며 “신형 탄도 로켓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탄두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ICBM에 대해선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한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성과 미진을 인정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야만적인 제재 봉쇄"와 "혹심한 자연재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장기화" 등을 경제 장애 요소로 언급하며 “주요 경제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해 예견했던 국가적 투자들과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며 ▲평양에 올해부터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주택 건설 ▲검덕지구에 2만5000 세대 건설 ▲시멘트 800만t 생산을 구체적인 목표로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의 무력 증강에 대해 비판하며 남북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문재인 대통령)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해 온 남북협력에 대해선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독자개발 방침도 재확인하며 ”고성항 부두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금강 호텔과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온정각,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등은 남측 기업과 정부 소유 시설이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줘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은 북미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 정권이 북한에 의해 부화뇌동(附和雷同)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이번 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메시지는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역시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받은 만큼 주는’ 호혜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시효가 지난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며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