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료진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어제 단식 23일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대해 녹색병원 의료진이 강력하게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건강 회복과 안정을 취하고 있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강은미 원내대표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단식농성 24일차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유족이신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씨 아버지인) 이용관 님과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오늘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됨 없이 법 제정이 이뤄지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고통을 이겨가고 계시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끝내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실려 나가고 세 분은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거대양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 거대양당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사실상 국론이다. 어제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무려 71%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찬성 여론에 버금가는 여론조사 수치다. 더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룰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지체하는 것은 법 제정을 막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0년 12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사일정 등을 제시하라. 아울러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은미 원내대표는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고 건강이 회복되면 더이상 단식은 하지 않고 농성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발의된 법률안들보다 대폭 후퇴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들이 해소되지 않아 산업재해 유가족들 등이 만족할 만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